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2심 징역 8년6개월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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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징역 12년→3년으로 감형
생후 17일 된 여아를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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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모두 인정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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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함부로 써” 꽃다발 샀다고 초등생 아들 폭행한 계모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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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둘 잇따라 살해·암매장 친모…‘살인죄 유지’ 구속기소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따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혐의를 유지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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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 들어”…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세 폭행한 태권도 관장
7세 아동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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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은 장난쳤는데…얼굴 맞자 격분, 머리채 잡고 마구 때린 30대 아빠
장난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흥분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흔든 아빠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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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2명 출산 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모 구속
10년 전 잇따라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친모가 자수한 후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B 군(1)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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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한 50대 아빠 구속기소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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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기 학대해 죽인 20세남, 2심도 징역 10년
동거녀의 신생아(3개월)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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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 보관 정상인가?”…영아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결정
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고씨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상…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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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화장실에 숨진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6년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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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이 살해 후 유기한 친모 입장 번복 “살인 혐의 인정”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입장을 번복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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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30대 친모…법원은 집행유예
법원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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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자폐성 장애 아동을 84일 동안 의자에 묶어놓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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