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12살 학대 살해’ 계모 1심서 징역 17년 선고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한 친부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인천…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 검찰이 동거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복지부 “사망 아동 222명, 학대여부 재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2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부모의 학대 전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건 성급하다…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친과 데이트 비용 필요해…9세 딸 약 먹여 43차례 입원시킨 日엄마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9세 딸을 학대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일본 ABC뉴스, TBS, 교도통신 등은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서 사는 30대 일본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9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식사를 주지 …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쓰레기 집’에 14세 아들만 두고 나가 재혼한 母…법원 “아동학대”
중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모 측은 아들이 청소년이라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영아’ 父 휴대전화서 폭행 정황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8)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숨진 …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심사서 “억울하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서 생후 57일 영아 숨져… 20대 친부 학대 혐의 붙잡혀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에선 3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 생사-학대 여부 수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는 ‘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38.3%)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5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처럼 보호자가 초기 조사에서 출생 사실 자체를 부…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령 아이’ 405명 범죄피해 우려… 보호자, 출생 부인-조사 거부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이가 1025명(48.3%)으로,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확인된 사망 아동만 249명(11.7%)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생사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아동학대 정보 요청 가능…아동복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정의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아동…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묶어놔’ 계모와 친부 ‘통화 내용’…학대로 숨진 11살 멍투성
11살 의붓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계모의 법정에서는 계모가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묶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로 제출한 친부와 계모의 통화 내용이 공개했는데, 통화 내용에서는 계모가 책으로 의붓아들을 때리고, 종아리 수십대를 때린 것…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부싸움도 아동학대입니다’ 커피 컵홀더 2만개…예방 캠페인
울산 북구가 지역 커피전문점 7곳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북구는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적힌 컵홀더 2만개를 제작 및 배부해 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적극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컵홀더에는 ‘부부싸움 노출, 폭언도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후 용인 야산에 묻어… 친부-장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