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5법’ 처리 속도
당정이 교권 회복과 관련해 이번주 통과가 예상되는 기존 교권 4법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해 ‘교권 5법’을 논의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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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굶어서, 절도” 경찰관이 분유 사줬던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어려운 가정형편에 강원 원주의 한 마트에서 분유 등을 훔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부터 내민 경찰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후원문의도 쇄도(뉴스1 6월 2일 보도)했던 여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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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회 복지위원장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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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살해 방조 ‘가을이 사건’ 동거 여성, 징역 20년
4살 딸을 학대와 방치 속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친모와 같이 거주한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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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생매장, 법정서 혐의 인정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 측은 “공소사…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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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마다 자물쇠 걸고…10년 넘게 자녀 학대한 친부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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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들 엉덩이 때리고 66차례 학대…교사·원장 ‘벌금형’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원생 5명을 66차례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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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엄마가 필요한 나이” 신생아 중상해 입힌 친모 선처
산후우울증을 겪다 갓난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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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가리고 울어서”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상해 입힌 친부 ‘집유’
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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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수십 시간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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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징역 17년
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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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12살 학대 살해’ 계모 1심서 징역 17년 선고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한 친부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인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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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 검찰이 동거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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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 아동 222명, 학대여부 재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2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부모의 학대 전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건 성급하다…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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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데이트 비용 필요해…9세 딸 약 먹여 43차례 입원시킨 日엄마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9세 딸을 학대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일본 ABC뉴스, TBS, 교도통신 등은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서 사는 30대 일본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9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식사를 주지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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