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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중 222명 부실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49명 중 222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최근 조사에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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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청소년 한부모 학업·자녀돌봄 동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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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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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도 추가 전수조사
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음에도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전수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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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방치해 숨진 아기 시신 유기한 30대 미혼모 입건
7년 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충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3~4일 간 방치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인근 쓰레…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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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아이” 둘째 딸 출산 일주일만에 살해·암매장 친모, 구속기소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3·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첫째 자녀를 양육하다가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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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서 또 영아 숨지자 유기…경기지역 살해·유기 잇따라
경기남부지역에서 출산 후 영아를 살해, 유기하거나 타인에게 넘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2014년 출산한 영아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A씨는 2014년 9월께 충청남도에서 출산하고 며칠 뒤 영아가 사망하…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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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인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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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 없어” 생후 36일 아들 살해후 풀숲에 유기한 20대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어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2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7)…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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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사망’ 20대 친모, 살인죄 재판행…선천성 질병 확인 뒤 범행
‘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친아들 B군(생후 36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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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도 ‘영아 유기’… “포털에 입양글 올린 뒤 자녀 넘겨”
경기 이천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긴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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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 생사-학대 여부 수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는 ‘유령 아이’ 2123명 중 814명(38.3%)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5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처럼 보호자가 초기 조사에서 출생 사실 자체를 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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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405명 범죄피해 우려… 보호자, 출생 부인-조사 거부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이가 1025명(48.3%)으로,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확인된 사망 아동만 249명(11.7%)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생사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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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바다에 버렸다” 6년전 생후 열흘 아들 유기 친모 구속
자신이 낳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가 구속됐다. 유기 당시 아이는 고작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다.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조사결과 A씨는 2017년께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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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영아 방임학대·시신유기 혐의…30대 여성 구속
전북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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