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살인죄 기소…검찰 ‘계획범행’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18년과 2019년 영아를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 후 지난 6월까지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친모 고씨를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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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사형까지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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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은 수사 중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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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1025명만 생존
정부가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1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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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에 814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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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814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한 결과 249명이 사망하고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814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이다. 이 중 7…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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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형사 입건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57분 사이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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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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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령 아기’ 막는 데 이견 없어…보호출산제 도입해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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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70년만의 손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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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의결…70년만에 ‘영아살해죄’ 폐지 수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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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양육 어려운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그 동안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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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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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확인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달 앞당겨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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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령 아이’ 찾기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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