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250
구독
경찰청은 10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939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1069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34명…
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50대 외조모가 구속됐다. 광주와 인천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친모 2명도 같은 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80여 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광주에서 생후 6일된 여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다.광주경찰청은 8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위기 임산부들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
입양인 단체인 입양연대회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입양연대회의는 7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2012년 입양특례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양…
부산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한 친모가 야산에 유기한 생후 8일 영아에 대한 수색이 늦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2월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 …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33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0대·여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경 녹색 코트 차림으로 수원…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이와 관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으로 A(37·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자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
경찰청은 7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780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867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27명, 여전…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