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신생아 사 “사주 맘에 안 든다”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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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혜희’ 20년 이상 못찾은 아동 1096명
1999년 당시 17세 나이로 실종돼 아직도 찾지 못한 송혜희 씨 사건처럼 18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실종 뒤 찾지 못한 미성년자는 총 130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 실종사건은 81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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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지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남녀 징역 10~12년 구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 신생아를 A 씨에게 넘긴 혐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로 기소된 30대 친모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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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가 주변 저수지서 영아 시신 1구 발견
세종시 조치원읍 대학가 주변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세종시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31분께 “신안저수지(조치원읍 신안리 404) 물 위에 아기 시신 1구가 떠 있는 것 같다”란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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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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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상담전화 1308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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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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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는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보완조치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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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초교 입학때 들통
7년 전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리고 각종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긴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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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신생아 버린 비정한 엄마…아동수당은 7년간 꼬박꼬박 챙겼다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뒤 약 7년 동안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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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도 모른다” 갓난아기 버리고 5년 숨긴 미혼모 징역 5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5년 넘게 숨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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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고 신생아 넘긴 친모 무죄…“대가 아닌 감사 표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년부부에게 신생아를 넘겨준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0만원은 아이 키울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므로 아동을 매매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단독…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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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채팅방으로 신생아 불법 입양→사망…친모도 구속
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인에게 아기를 넘긴 친모도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관계인 20…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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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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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 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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