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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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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영화 보러간 20대母…친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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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신생아 사 “사주 맘에 안 든다”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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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영아, 95건 중 79건 수사 중”…8명 이미 사망
경찰청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나,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총 79건을 수사 중이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한 95건 중 7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전체 95건 중 소재가 파…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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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병원이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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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할 돈 없어서” 생후 5일 영아 야산 유기한 친모, 출산 기록 2번 더 있어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아이의 친모에게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 A 씨에게 이번에 유기한 영아 외에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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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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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출생 미신고 영아 암매장 친모, 출산 기록 2회 더 있어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친모에게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30대)에게 이번에 유기한 영아 외에 출산 기록이…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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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홀로 낙태 시술?…남편은 어떻게 ‘무혐의 처분’ 받았을까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경찰 수사가 30일 마무리 됐지만 피의자인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진술들과 여러가지 증거 및 이들 부부사이에 오갔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남편에 대해서는…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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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친부 불송치…“범행 사실 몰랐을 수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친부에 대한 무혐의 근거는 휴대전화 디지털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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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숨지자 야산에 묻었다…부부 긴급체포
경남 거제시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숨지자 사체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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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밖 출산 방지” vs “양육포기 조장”…보호출산제 논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발생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에 큰 이견이 없는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실효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30…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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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영아 시신 야산에 매장한 친모·동거남 체포
경남 거제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친모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A씨는 며칠 뒤인 9월9일 아기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잠을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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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구속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모 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9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고 씨는 ‘아이를 왜 살…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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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 송치…‘묵묵부답’ 일관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2명을 살해,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친모 A씨는 취재진의 ‘아이 왜 살해했냐’,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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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친모 혐의 ‘살인 및 시체은닉죄’ 변경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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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친모, 신상 미공개…“어린 자녀들 고려”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A씨에게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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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냉동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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