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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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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814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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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 5년간 83명 한 살도 되기전에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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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확인 안된 ‘유령 아동’ 800여명 남았다…“출생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아동’ 2236명 가운데 800여명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원 비극’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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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낳아 베이비박스에” 수원서 미출생신고 사례 2건 추가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생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A씨(30대·여)와 B씨(외국인·여)로 시는 전날(22일)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정보를 추가로 받아 조사 중이다…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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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지자체 직권으로 기록해야”…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 파…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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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2/119882713.1.jpg)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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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출생 미신고 ‘유령아이’ 2236명…부끄럽고 죄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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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 학생 6800명, 무슨 일…아동학대 혐의 20건 수사
학교를 장기 미인정 결석한 6800여명의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 학대 범죄 혐의 20건을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당국이 수사 중이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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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고위험군 인천 아동 3명 “범죄연루 정황 없고 모두 무사”
‘출생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천 거주 아동 3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천 서구 거주 아동 1명과 계양구 거주 아동 2명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었다. 2015~2018년…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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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친모 A씨(30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다.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없이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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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등록 영유아 비극에 “대책 마련” 한목소리
여야는 23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하고 표본 조사 과정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를 두고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빠른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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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친모 “아이 낳은 적 없다” 주장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시에서도 소재 불명 영아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아이의 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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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라진 영유아 2000명’ TF 꾸려 대책 마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3일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은 전담 TF를 긴급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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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2236명 전수조사”
정부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이 중 23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일부 아동이 사망했거나 유기된 정황이 드러나자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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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긴 10대 미혼모…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20)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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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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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2/119877764.2.jpg)
[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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