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생매장, 법정서 혐의 인정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 측은 “공소사…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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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시신유기 혐의 20대 친모 “출산 직후 사망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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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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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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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는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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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아기 친모행세로 300만원에 되판 20대, 구속기소
미혼모가 올린 인터넷 글을 보고 접근해 생후 6일 아기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뒤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기를 판 미혼모 20대 여성 B씨와 A씨로부터…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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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도록”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검은 리본과 함께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후 즉시 정부에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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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반성문 내고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거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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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중 7명 사망”
올해 1∼5월 태어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이달 7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2023년 1월∼5월생) 144명을 찾아내 이들…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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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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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아동 15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출생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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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아동 4명 매매까지…30대 여성 혐의 부인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7)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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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일된 영아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생후 4일된 영아를 유기한 A(20대·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창원시 의창구의 아파트 뒤편 야산에 태어난지 4일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영아…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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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 아동 222명, 학대여부 재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2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부모의 학대 전력이나 형제자매의 생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건 성급하다…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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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부실조사 의혹…복지부 “추가 조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유령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사망한 222명에 대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망 아동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형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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