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고도 하는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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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의 1심 재판 절차가 다음달 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13일 열린 조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하고 검사 구형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서울 목동에서 대낮에 행인 4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2시쯤 양천구 목동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대전 동구 판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4개…
법원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 군(16)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22)이 정신감정을 받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
‘또래 엽기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정유정(23)은 1심 선고 때도 여타 공판 때와 비슷하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정유정은 24일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그는 모든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날도 이…
법무부가 24일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행사 방해를 이유로 ‘전국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테러·살인 예고는 A씨가 8월 6일과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
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우리 사회에서 젠더에 근거한 혐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21일 오후 2시 경기 파주시 교하동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남성은 음식점 업주이며, 피의자는 종업원으로 파악됐다.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은평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피해 남성은 목을 찔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