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고도 하는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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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2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
피해망상에 빠져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
성범죄를 저지르려 엘리베이터에 탄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사실 자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오자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4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 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 원 상당…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서울 관악구 주민 최선우 씨(25)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찰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보 순찰’을 확대한 걸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보 순찰은) 경찰이 주택가 곳곳을 전부 살피는 게 아니라 빌라 몇…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방을 배정받은 뒤, 직원에게 전화해 “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소동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김모 씨(73)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첫 재판이 열렸지만, 범행을 저지른 최원종(22) 측이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파행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원종 측은 공소 요지를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머리에 피고인석 착석한 최…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있다는 글을 게시해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4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
인터넷에 총기 난사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부장판사는 13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한 …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협박·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2)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사진)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윤종…
올 여름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던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및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협박 및 위계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