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고도 하는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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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등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단계적 폐지가 확정된 의경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5월 의경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
최근 잇따라 불거진 ‘묻지마 범죄’의 발단이 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이 2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살인·살인미수·…
서울시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 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흉기로 난동을 피운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칼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사법입원제도의 추진 현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82년 도입된…
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33·구속)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
서울 관악구 ‘등산로 폭행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 씨(30)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
“택시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에 살다 보니 늦은 밤에 귀가할 땐 경호원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신모 씨(28·여)는 최근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 소식을 접한 후 불안한 마음에 사설 경호업체에서 신변보호 상담을 받았다. 그는 “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수감 중)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최 씨의 머그샷…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 등을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