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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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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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상위법 위반”…이상민, 지난달 경찰청 보고받아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경찰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과 달리 경찰청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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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또 신경전…‘치안감 인사 번복’ 징계 두고 옥신각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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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30억대 ‘코로나 대출’ 사기
2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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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접대 골프 의혹 경찰서장 압수수색… 檢-警 다시 긴장 고조
7일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 집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경이 ‘물밑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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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년, 검찰 직접수사 약 절반 감소…고소·고발도 75% ↓
지난해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가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75% 줄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검찰의 직접…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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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후 10일간 ‘자체종결’ 사건 2900건”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갖게 된 올해 1월1일 이후 열흘 간 ‘불송치’ 사건은 이 기간 전체 사건의 약 21%인 29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자제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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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수사 사령탑 국가수사본부장 공개채용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새해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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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수사대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 등 주요 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설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선 경찰청에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한 수사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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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예고 마무리… 警 “잇단 반대에도 원안 유지”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마무리됐지만 경찰 안팎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선 해당 대통령 안이 개혁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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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검찰 개혁 완수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수사권 조정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 않고 검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국…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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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도 “수사권 시행령 수정해야”…청와대에 의견서
입법예고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경찰위)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위법령 유권해석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4…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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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신중한 검토 필요”…대검, 법무부에 반대의견 회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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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반발
법무부가 7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수사권 조정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경찰이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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