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소 잃을 것 예상해 마구간 고치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프랑스대혁명…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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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안, 기본권 빈틈 많다” 반발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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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16/95548131.2.jpg)
[전문]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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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총량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
문무일 “신속처리법안 민주원칙 부합안해…기본권 우려”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하겠다”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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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5일 구속 수감돼 정보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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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장부에 돈 받은 경찰 명단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성매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해당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이 관…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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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6일 ‘수사권 조정 개선안’ 직접 밝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문 총장은 약 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찰 개혁방향 등을 밝…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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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오신환 동승, 험난해진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15일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지난달 24일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오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뒤 21일 만에 거꾸로 제3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것.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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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행방안 마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 서신’을 이메일로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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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법안 우려 잘알아…보완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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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기자회견 연기 이유…“설익은 입장보단 명확한 방향”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14일 열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른 뒤 일선 검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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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7곳 이상 확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참여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치경찰제…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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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또 ‘페이스북 정치’를 가동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와 비교표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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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망신주기 영장” vs “수사권 조정과 무관”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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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임기 75일 남기고 후임 檢총장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문무일 총장의 2년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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