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조정 첫 공식입장 “국민 뜻 따라 입법”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보고, 국회 등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방문한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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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에 카드뉴스까지…검찰, ‘수사권 조정’ 전방위 여론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도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카드뉴스까지 제작, SNS를 통해 여론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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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내주 수사권조정 수정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문 총장이 앞서 ‘긴박하게 가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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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명 봐주길”…‘1차 수사종결권’ 우려에 또다시 글 게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의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경찰을 견제할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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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출근길 침묵…‘수사권 반발’ 일단 자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침묵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전날 간부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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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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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맹비난 “문무일 우려 경청? 참 같잖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참 같잖다”라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았다가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당 지도부에 의해 교체됐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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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공론화’ 방향타…간부회의 공감대 형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나흘 만에 첫 출근해 짚은 것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공론화 의지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제기되는 우려를 “깔끔히 해…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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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선택은 국회몫”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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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위한 檢개혁”…문무일, 지론 앞세워 여론전 펼듯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 뒤부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문 총장은 내부 논…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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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도 경청해야…검경개혁 올해 희망” 강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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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위탁모 아동학대, 檢 수사지휘 없었다면 암장됐다”…경찰은 반박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기소된 위탁모(베이비시터)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강수산나 여…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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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반기’ 문무일 오전 급거 귀국…입장표명 대신 대응논의 전망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귀국한다. 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찍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 고위 간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기자단의 기자회견…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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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사권 조정안 엉터리… 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과 여당 내 반발을 응원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국당이 옳았다. 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현직 …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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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檢, 국회법 절차 부정” 반발 확산 차단나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3일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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