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가 수사의 중심이다”…법무부 상대 샅바싸움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이 공개 반발에 나서 주목받는다. 특히 경찰은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속 논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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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검…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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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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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1/102079320.1.jpg)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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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관 승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警 “아예 수사대상 명확히 못박아야”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내용 중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검경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찰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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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1/102078782.1.jpg)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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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금배지 역대 최다… 임호선-김용판 등 9명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역대 최다인 9명의 경찰 출신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병)과 서범수 전 경기북부경찰청장(울산 울주),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충북 증평-진천-음성)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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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챙겨라”…경찰, 수사권조정 후속논의 조용히 시동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방경찰청 차원 활동을 시작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는 최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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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 울산시장件엔 적용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A4용지 2쪽 분량의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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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 추진단 7일 발족…단장 김조원 靑민정수석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오는 7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7일 발족한다. 추진단장…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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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납득 어려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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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경찰에 수사종결권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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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하나…‘최강욱 전격기소’ 후폭풍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데 따른 후폭풍이 종일 이어지고 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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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개혁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찰개혁 및 민생법안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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