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검찰 개혁은 완전 실패”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는 차이가 났다.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빠졌다. 그 대신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다.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 떼어준 모양새다. 경찰과 검찰은 각자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 언…
-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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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보호 위해 檢 수사지휘 필요”,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로 책임 강화”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반박했다. 강 부장검…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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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경찰, 검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
올해 3월 치킨집 주인 김모 씨(45)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이웃이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한 것이다. 김 씨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오간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얼마 뒤 검찰이 김 씨를 불렀다. 그는 경찰 때와 똑같은 조사를 다시 받았다. 검찰의 결론도 무혐의였다. 김 씨는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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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새 혐의 나오면 그것만 떼어내 경찰에 줘야 하나”
검찰과 경찰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하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들끓었다.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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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 무혐의 판단땐 ‘불기소 종결’
그동안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검사의 수사를 돕는 보조자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경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맡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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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 통제 미흡”… 국회통과 험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번만큼은 결실을 맺을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안의 핵심인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검찰의 수…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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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도맡은 조국 ‘실세 재확인’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수사권 조정 과정을 설명한 조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다. 서명식에는 이 총리와 박상기…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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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증거확보 중요한데… 경찰에만 맡기면 허점 체크못해”
정부가 21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1948년 경찰의 독자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70년 만에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후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론화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졌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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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권 분산·정치중립 확보가 관건이다
수사권을 놓고 광복 이후 70년간 이어진 검경 갈등에 큰 틀에서 일단락을 짓는 합의가 나왔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 외에도 모…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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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장 1호’ 조희진 등 지검장 4명 사의
다음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공상훈 인천지검장(59·사법연수원 19기)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56·20기),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53·20기)이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12일 김강욱 대전고검장(60·19기)…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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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지휘권 폐지’ 수사권 조정안 내주 발표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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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인수위 업무보고서도 검-경 밥그릇 싸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3/52271200.1.jpg)
[뉴스A]단독/인수위 업무보고서도 검-경 밥그릇 싸움
주말 사이 검찰과 경찰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수사권을 놓고 벌인 양쪽의 감정 싸움. 차기 정부에서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 경찰은 경제범죄특별수사부 설치를.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최우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
-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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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檢 직접수사 배제… 영장청구권도 제한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검찰의 핵심 권한을 경찰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어서 내년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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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사 구속 국민께 사죄”…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사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19일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장은 이날 김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기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사죄의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부장급 검사가 거액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데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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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사 구속… 검찰총장 대국민사과 왜?
한상대 검찰총장이 19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먼저 시작한 수사를 ‘가로채기’하는 모양새로 비쳐 국민의 불신이 커진 데다 김 검사가 받은 뇌물액수…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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