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이송지휘 첫 거부
경찰청이 수사해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관할 지역 경찰서로 넘기라고 지휘하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년이나 수사해온 사건을 다른 곳으로 넘기면 수사가 사실상 흐지부지된다는 것이 경찰의 반발 이유다. 경찰은 검찰의 이송 지휘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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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로비혐의 ‘사채왕 수사’…‘고소당한 검사’ 근무지서 관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거물급 사채업자인 최모 씨(58·서울 영등포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경찰에게 로비자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상장 기업의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경영진으로부터 9억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3일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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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 직무유기 입건 검토”
내사 지휘 문제를 놓고 검경이 다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진정 탄원 등 내사로 분류해온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바꿔 조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내사는 지휘 대상이 아니라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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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슈진단]단독/검찰 “경찰청장 입건 검토”
검찰과 경찰의 밥 그릇 싸움,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이번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내사를 지시했는 데, 경찰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 안에선 지시를 거부한 경찰서장은 물론 그렇게 거부하라고 지시한 경찰청장까지 직무 유기로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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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룸살롱 황제, 검사 등 법조계 인사에 골프 접대”
《 경찰이 일명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를 2007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 북창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이 씨가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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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가 경찰을 피의자 다루듯 ‘야 인마’고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3/15/44798961.1.jpg)
[단독]“검사가 경찰을 피의자 다루듯 ‘야 인마’고함”
경찰관이 수사 지휘 검사를 모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가 경찰관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야단을 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이 목격자는 “검사가 경찰을 피의자로 대하는 것 같았다”고도 증언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29)가 관할 지청인 창원지검 …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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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 검-경 충돌 확산 “경찰, 과잉 표적수사”…“검찰, 부적절한 처신”
경찰관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과잉 표적수사’라는 해명자료를 내자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맞서며 검경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진실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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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고소는 정당한 수사지휘 거부로 보여”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부당 지휘, 직권남용ㆍ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 …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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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수사사건’ 전환… 검경 갈등 새 불씨되나
법무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사건 관리를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한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143조 2항에 따르면 진정·탄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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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 이인기 의원 소환통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59·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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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구속 피의자’ 검찰이 무더기 구속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불법 게임장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했다. 검찰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양근복)은 8일 “경찰이 송치한 불법 사행성…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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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재지휘 건의권 첫행사
검찰이 진정을 고소사건으로 바꿔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로부터 첫 재지휘 건의를 받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찰의 수사 재지휘 건의 권한을 경찰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남해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인 허모 경위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내려보낸 대출사기 …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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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구나무 선 경찰기강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경찰관)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이명박 대통령)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경찰 간부)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들에게 격려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한 경찰 간부가 이…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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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경찰 간부 “대통령 심판하겠다” 메시지 보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현직 경찰 간부가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에 이런 답문을 보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데, 후폭풍이 매우 큽니다. 차주혁 기잡니다. =============================================== 지…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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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경찰 “검찰 피의자 호송 안해” 검-경갈등 어디까지
경찰이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 수감중인 검찰피의자를 검사에게 호송하는 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사지휘권 갈등 문제를 풀자고 만난 자리에서 도리어 강수를 둔 것인데요, 검경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접입가경입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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