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경찰, 검찰 피의자 호송업무 거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1/26/43583107.1.jpg)
[뉴스A]단독/경찰, 검찰 피의자 호송업무 거부
검찰과 경찰, 갈등을 풀어보자고 다시 마주앉았는 데 일이 더 꼬였습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맡아서 수감해온 검찰의 피의자를 앞으로는 검사에게 호송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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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청에 수사국 설치해 직접 수사”
경찰이 최근 검찰의 탄원·진정사건 지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국’을 설치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된 뒤 경찰이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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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대통령령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 행안위 “뒤집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13일 “이인기 행안위원장이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를 송치 전엔 완…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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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피의자 호송” 전화지시도 거부
검찰이 ‘영장전담판사’처럼 경찰이 신청한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검사(수사지휘전담검사)’제를 9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신청 영장을 꼼꼼히 검토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지휘권의 실질적 강화로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본보 2011년…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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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에 내사지휘 하지마라”… 한발 물러서
대검찰청이 당분간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경찰에 내사지휘 거부에 대해 검찰의 합법적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은 데다 경찰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봤자 검찰에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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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사지휘’ 거부 확산…검-경 갈등 증폭
올해부터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검찰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일선 경찰서가 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별 문제가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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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기잡기식 檢감찰도 안 받겠다”
검경 수사지휘 체계를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 개정 과정에서 불만이 컸던 경찰이 법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검찰과의 관행적인 주종(主從)관계를 청산하려는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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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경찰이 검사비리 내사…검-경 갈등 전면전 조짐
경찰이 작정하고 만든 신설 부서를 통해 현직 검사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 정말 갈 데까지 갈 모양입니다. 류원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최근 현직 검사의 비리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검사가 3년 전 서울지역 검찰청…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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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력행사에 檢수사 마비 위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경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의뢰해 수사해오던 진정 등의 사건을 더는 경찰이 대신 수사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한마디로 검찰이 경찰을 수족 부리듯 해온 ‘하청 수사’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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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첫 접수 거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정식 시행된 뒤 이틀 만에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대구지검의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했지만 수사가 개시…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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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檢, 영장전담검사제 추진
검찰이 ‘영장전담판사’처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법무부와 대검찰…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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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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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수사권 조정안 27일 처리 보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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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차관회의서 원안 통과… 경찰 반발
정부는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27일 열리는 국무…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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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수사권 중재안 이대로 확정땐 사퇴 불사”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총리실 중재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찰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내비쳤다. 조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마련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는 경찰을 수사…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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