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수사권 조정 반발’ 성북형사과장 명퇴 신청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중견 간부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6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동주 성북경찰서 형사과장(경정·경찰대 7기)은 이날 “수사권 조정…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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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수사권 패러디 동영상으로 공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對)국민 선전전을 해온 일선 경찰들이 수사권을 패러디한 동영상도 동원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순경이 제작한 영화 '300'을 패러디한 2분23초짜리 동영상이 …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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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반발 경찰, 곳곳서 시위성 토론회
경찰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또다시 성토했다. 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향점은 검찰 개혁이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검찰권이 강화되…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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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방어 못하면 검찰총장 물러나라” 현직 부장검사, 수뇌부 비판뒤 사표
이완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50·사법시험 32회·사진)이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냈다. 이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검찰 내부통신망…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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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벤츠검사, 경찰이 수사해야”… 檢 “검사 인권침해 소지”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때 검찰 지휘 안 받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 “그건 검찰이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를 감싸려는 속셈 아닌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맞짱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직권중재안에 집…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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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천명 勢과시… 국회서 수사권 ‘격돌’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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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총리실案 제동 거나
경찰의 모든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토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의결했던 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회동을 갖는다. 이주영 전 사개특위 위원장(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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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놓고 오늘 국회 ‘맞짱토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경찰이 총리실 직권중재안에 반발하며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검찰도 공개 토론에 나서는 등 맞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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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권 축소 대신 검사 비리 수사권 달라”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이 검사 비리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선 경찰관 150여 명은 25일 오후 8시 반부터 충북 청원군 강내면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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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사 안한다” 수갑 반납한 경찰들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해 온 일선 경찰관들이 25일 집단토론회를 열고 항의의 표시로 총리실과 법무부에 수갑을 단체로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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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장 “입법예고 조정안되면 형소법 개정 추진”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추가로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예고 기간에 당정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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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마저 검찰이 통제… 직을 걸고 싸워야” 격앙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 오던 독자적인 수사 활동(내사)은 계속 보장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마무리했던 사건은 앞으로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또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지휘 건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이 같…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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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 경찰간부 “떠나겠다”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이 갖고 있던 내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려 하자 경남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양영진(38·경감)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23일 '수사경과(警科) 해제 희망원'…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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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사 검찰이 통제…경찰 “수용 못해” 반발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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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결론은?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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