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檢 “경찰 수사브리핑 사전승인 조항 철회”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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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인사 수사땐 檢지휘 안받겠다”

비리 검사를 감싸거나 사회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을 가로채가는 등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13일 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령 초안에서 검사가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의 실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앞으로…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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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가 검찰의 정보수집원인가”

법무부가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자 경찰도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총리실에 제출할 경찰 측 시행령 초안에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경…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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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에 공권력 무력화… 법치 바로세우기 긴급처방

26일 검경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일제히 강경대처 방침을 밝힌 데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집회 시위가 도를 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24, 25일 벌어진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에 7시간 넘게 억류됐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에…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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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내부 감찰 강화”

“엄정한 내부 감찰만이 검찰이 살길이다.”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은 검찰의 어떤 결정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혹하게 감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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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號 ‘서울대-판검사 편중’ 벗을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서울대 법대 66학번)이 지명되면서 서울대 법대 66학번들의 관운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1966년 160명이 입학한 ‘서울대 법대 66학번’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계 관계 재계 학계에 두루 진출해 있어 법대 내부에서는 ‘실력은 물론 관운…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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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총장 “종북좌파 방치는 검찰 직무유기”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취임 일성으로 △종북좌익 세력 △부정부패 △검찰 내부 오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직접 쓴 취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한다…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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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만표 대검기조부장 끝내 사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측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던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52·사법시험 27회·검사장·사진)이 8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홍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홍 검사장이 검찰을 떠나겠다는…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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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조현오 청장 “일반 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일반 범죄는 경찰이 맡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580여 명과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패널 11명이 참석한 토…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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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국민의 기대는 검찰이 지고 갈 운명”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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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끝내 사표 제출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번복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4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지에 직접 나가 계시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에 어긋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정치권…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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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장 한상대-차동민-박용석-노환균 물망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파기된 데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19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장의 후임자 발표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1∼13…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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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 “간이 녹아날 정도로 힘들었다”

“(세계검찰총장회의) 국제회의장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간이 녹아날 정도로 힘들었다.” 4일 사표를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가 주재한 마지막 대검찰청 회의에서 그간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김 총장이 직접 쓴 A4용지 여섯 장 분량의 ‘사퇴의 변’에는 밑줄과 별표가 꼼꼼히 기록돼…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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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대통령 해외 나간 사이에 사표… 대검 업무공백-부적절 처신 논란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제출한 사표는 사퇴 발표 직후 법무부로 전달됐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의 사표는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전달돼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검찰총장의 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사퇴로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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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표내던날… 경찰 ‘투명한 수사’ 갈길 간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4일 경찰은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 소위 ‘물 좋은 근무지’에 오래 있어서 생기는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2003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번과 유사한 ‘대량 전출’ 카드를 꺼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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