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
김준규(56·사법연수원 11기)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4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오후 사의를 표명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는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검경 수사권 파문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자칫 검란(檢亂)으로 이어질 뻔했던 검찰 내부 반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술렁이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왔기 …
이명박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거듭 표명한 사의를 직접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대통령은 어제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만난 김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이 혼란스러우니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며 즉각 반려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사의…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반발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거듭 표명한 사의를 직접 반려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전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만난 김 총장이 "조직 관리가 쉽지 않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사의를…
[송평인 논설위원]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4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 전원은 검·경 수사권 수정에 항의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국회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한 지도부의 사의표명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인 검찰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청와대와 법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 '검난(檢亂)'으로 치닫던 사태가 외형상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으나 30일 국회 본회의의 수사권 조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예측…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대검찰청 검사장들과 긴급 회동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 검사장들의 사퇴의사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김홍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에 반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다음 달 4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합의안을 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합의 결과에 대해 일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일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안에 여전히 반발기류가 있지만 대체로 “성과를 얻었다”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29일 “직(職)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사인했는데 합의안이 훼손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사 지휘 사안에 대해선 경찰의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
전국에서 모인 일선 경찰 수십여명이 정부가 최근 도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밤샘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 내 반발 기류가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권 협상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경찰청 내 핵심팀원 2명이 타 부서로 전출을 공식 요구하고 경찰 간부가 …
이명박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20일 청와대의 직접 중재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자 수사개시권과…
20일 합의를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만을 쏟아냈다. 검찰은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새로 빚어질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