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독자적 내사땐 檢이 타깃 될수도
‘나 지금 떨고 있니?’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20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검찰이 앞으로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등 법조계 비리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도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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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檢 지휘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도 포함?… 미묘한 해석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1/06/21/38184220.1.jpg)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檢 지휘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도 포함?… 미묘한 해석차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불만족의 균형’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경이 이날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6개월 동…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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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검-경 권한 해외 사례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형사소송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사법전통을 이어받은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분리해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본래 경찰에게 수사…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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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임태희 “타결 안되면 못나간다” 양보 압박
‘19일 밤의 좌절, 20일 오전의 극적인 타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결과를 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시작된 6월 초부터, 길게 보면 2005년 7월 합의 불발 이후 계속된 조정 실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과…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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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독립적 수사진행 가능해도 검찰 사후통제 받아야만 마무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1/06/21/38184173.1.jpg)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독립적 수사진행 가능해도 검찰 사후통제 받아야만 마무리
국무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선 끝에 20일 합의를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직접 수사하는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도 절도 폭력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입건부터 송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법적 위상을 검…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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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뷰]한나라당 당권 경쟁 外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 당 당권 경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비슷하거나 겹치는 학과를 통폐합하면 사립대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입니다.<1> 검-경 수사권 조정총리실이 검·경…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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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경찰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차원에서 20일 합의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은 `검사 수사의 보조자' 개념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96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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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았던 수사권 조정, 청와대 나서며 극적 타결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는 20일 청와대가 나서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검찰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및 경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하며 국회에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지 3주만이다.그러나 합의까지는 진통도 적지 않았다. 6년…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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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檢-警 밥그릇 싸움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비리와 구태, 기강 해이와 밥그릇 다툼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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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李법무-趙청장 만나 설득… 중재 실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5인 회의는 17일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이날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견해차가 커 중재안 도출에 실패했다.국…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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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공청회…경찰 2000여명 몰려 궐기대회 방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현실의 법제화 공청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국회 행정안전위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경찰관을 물론, 전직 경찰관 모임인`경우회' 회원 등 2천여명이 …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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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큰 조직 손발 묶으면 국민만 피해”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은 3일 “8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큰 조직의 손발을 묶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직원 260여 명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김준규 검…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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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검경 수사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일하라"고 부하들을 독려하자 검찰에서는 "조직을 위해 직위를 건다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얘기"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얼…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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