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검사장 인사’ 비판…“진실 영원, 권력 유한”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이뤄진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로 규정하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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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해진 경찰 권한 분산 논의해야”
검찰 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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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시즌2’ 준비 돌입…추진본부 만든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총괄할 차장급 기구를 구성한다. 이후 경찰은 검·경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과제 총괄 기구인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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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교수 사표發 ‘댓글 검란’…배경엔 힘 잃은 형사부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고위 간부의 좌천성 물갈이 인사 이후 담담했던 검찰 내부 분위기와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의 글에 폭발적 댓글이 달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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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부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불충분” 내부 비판뒤 사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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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표 제출하는 분도 있고, 개혁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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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검찰개혁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질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뺏어온 권력을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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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차장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공개반발 사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현직 차장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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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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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힘겨루기 2R는 시행령 제정…檢 직접수사 범위도 논란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은 이제부터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줄다리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령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주 예정된…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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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녹음 제도’ 등 공정수사 장치 마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큰 기대를 나타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통과 직후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안다”며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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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형사-공판부로 전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겠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6시 58분경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 직제개편안…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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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6년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
경찰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일부로 한정된다. ○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1차 수사 경찰 전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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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고 警 힘싣기… 수사권 조정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까지 국회를 넘으면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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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밤의 악몽’…직제개편-수사권조정 ‘동시충격’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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