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상 첫 확보…역대 가장 세졌다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입법은 선진 형사 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면서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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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 조정안 통과 감회 남달라…警개혁안 처리시 여한없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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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검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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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검토 ‘90일’로 연장…‘檢 직접수사 제한’ 검찰청법 개정 숙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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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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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13/99207976.2.jpg)
[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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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사권 조정안 표결 않고 “한국당과 협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진 않았다.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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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案, 찬성 52% vs 반대 40%로 찬성 우세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案)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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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 임명동의안 예정대로 13일 표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 삼권분립 훼손 논란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 어떤 한 방도 없는 청문회였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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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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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끝…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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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처장 제청받아 대통령이 임명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 등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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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단계서 수사종결 안된다”…내부방침 정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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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도한 검찰권으로 권력유착”… 檢 “경찰, 통제 벗어나려는 것”
“과도한 검찰권은 때때로 권력, 금력에 유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3쪽짜리 내부 문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국회 패스트…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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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도한 검찰권, 때때로 권력 유착”…檢 “경찰,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목표”
“과도한 검찰권은 때때로 권력·금력에 유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내부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3쪽짜리 내부 문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국회 …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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