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입법 방해말라… 실명 공개할 것”
“검찰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간…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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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총경 부실수사” 국회에 의견서… 경찰 반박자료 내며 신경전
“(경찰은) 수수한 금품이 처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수수한 사실 등을 밝혀 구속.”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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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조정’ 검찰의견서 비난…“국민인권은 없나”
검찰이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경찰이 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의 원안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수사권조정·검찰개혁 취지에 맞도록 보다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8쪽 분량의 ‘수사권 조…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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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불기소처분, 재판침해 아닌가” 작심 비판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부의된 이후 장외 여론전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이 검찰 측 그간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0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통해 권한 조정 관련 검찰 측 주장 11건을 제시하고 이…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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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빼고 패트처리 수순 돌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 관련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의 협상 상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 한국당과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4+…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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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긴급 수정해야”
현직 고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 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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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 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해 온 제1야당, 연동형 비례…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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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패트 충돌 치닫는 정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신호탄으로 정국이 ‘패스트트랙 급행열차’에 올라탈 조짐이다. 여기에 11월 말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 논란, 내년도 예산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총선 모드로 …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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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최종판 완성…개혁과제 80개 추진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종합계획을 완성했다. 경찰은 채용·선발 등 조직 구성부터 사건 종결·수사 평가에 이르는 전 방위에서 4개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이 발표한 ‘미래비전 보고서’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체계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다. 보고서는…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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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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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화국 사수위해 수사권 오남용” 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감서 비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이 거대한 권력에 기…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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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과의 대화’된 조국 첫 검사와의 대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50분경 의정부지검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했지만 행사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는 TV로 생중계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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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조정안’에 검사들 “지지층 집결 노린 반전카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보도가 연일 터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구상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패싱’ 논란으로 이미 내부 불만이 상당한 검찰에선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우세하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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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치안서비스 질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96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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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0년 대담집서 “검사들 개혁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
검찰 개혁 선봉에 섰던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됨에 따라 정부의 ‘검찰 권한 분산’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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