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흘리기’ 檢사례 모으는 경찰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되자 경찰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수집하며 맞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경찰청 내부에선 전날 대검…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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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수사권 조정, 권한만 갖겠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의미”
민갑룡 경찰청장(54·경찰대 4기)은 최근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 등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건에 위기 대응 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경찰이 권한만 갖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에 책임질 각오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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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만드는 검찰 개혁안에 저항할 생각은 없어”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검찰)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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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장관 지시 정당하지 않다면 불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추후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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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충분히 동의한다”…찬성 입장 표명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무…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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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가 부정부패 대응능력 약화되지 않는다면 공수처 찬성”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 된다.” 8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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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결정 존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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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나” 檢 술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야전 사령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6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면 수사지휘권과 …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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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말씀드릴 것” 수사권-공수처 즉답 피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을 유보했다. 얼마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뒤 검찰 내부에서 논…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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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로 번진 ‘울산 검-경 고래싸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14/95993018.1.jpg)
[단독]서울로 번진 ‘울산 검-경 고래싸움’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관행적 피의사실 공표 위반을 지적하면서….” 경찰청 수사국이 13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보낸 공문 중 일부다. 검찰과거사위가 지난달 27일 “검찰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한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발표…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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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中공안 제도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선진국 제도와 비교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용지 19쪽 분량의 글을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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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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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지검장님 보세요” 울산남부署에 현수막
30일 울산남부경찰서 건물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글의 내용은 앞서 26일 송 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낸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는 현수막 글에서 “검…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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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거되신 분들 수사권조정 의견 밝혀달라”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신 분 모두 현 검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한 지청장이 이 같은 댓글을 올렸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전날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면서 이프로스에도 올린 것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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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국회에 ‘폭탄’ 건의문…수사권 조정 후폭풍
현직 검사장이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거침없는 비판에 나섰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르자 배수진 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저녁 국회의원 전원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회에서 논…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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