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집행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법 집행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청구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나모 씨의 구속영…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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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장, 국회의원에 檢개혁 비판 메일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사진)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4장 분량의 글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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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자체개혁안’에 맞대응 제안?…靑 “ 전혀 사실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맞대응 제안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력기관 개혁은 당·청이 그간 꾸준히 함께 논의해 온 주요 정책…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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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검경,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이고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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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충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 총수가 공개 반박한…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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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매매업소 유착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전직 경찰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와 현직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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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점입가경…전현직 수장 겨냥 ‘진흙탕 싸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두 기관이 전현직 지휘부를 수사대상에 올리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기관 사이의 건전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망신주기 수사’로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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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민주적”…민갑룡, 문무일 주장 정면 반박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다듬어진 것”이라며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되지 않고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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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 등 당정청이 20일 밝힌 경찰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은 일선 경찰과 국수본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 관계 설정인데 이 부…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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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수사 전담… 본부장은 법조인-교수 등에도 개방
당정청이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다. 사실상 경찰조직을 세 조직으로 나눠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국가경찰은 행정 정보 보…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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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일반-수사 경찰 분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등을 차단…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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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경찰개혁 관련 법률개정 추진 적극 지원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심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라며, 당에서도 법률 개정이 차…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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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총장 반응 지극히 유감…2년 임기 동안 뭐 했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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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없도록 법률 개정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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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의 105분’ 문무일 간담회 여진…檢내부 “발언 공감”
문무일 검찰총장의 ‘105분 격정 기자간담회’ 이후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외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쥔 권한부터 내려놓겠다는 문 총장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는…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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