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소불위 권력 견제” vs 野 “경찰 길들이기”…‘경찰국 신설’ 여론전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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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담당 조직 8월 말까지 신설”… 野 “권력의 방망이 회귀 의도”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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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여야 공방…“최소한의 안전장치” “노골적 정치예속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해 28일 공방을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경찰권력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노골적 정치 예속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저지대책단도 출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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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안’ 가시화에 경찰 반발 확산…‘뼈아픈’ 지휘부 공백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방안이 가시화하면서 경찰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대응 등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됐다. 특히 차기 청장 후보군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투쟁보다는 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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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창룡 사의, 불가피한 선택…독립성 못 지킨 충정의 발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항의 표시로 불가피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장으로서 경찰제도의 근…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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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이상민 행안장관과 98분간 통화… ‘경찰통제안 유보’ 설득안되자 사의 표명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브리핑이 끝난 직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제도개선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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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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