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기 문란” 경고에도…14만 전체 경찰회의 추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26일 처음 팀장급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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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軍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vs 박홍근 “국기문란 자초한건 대통령”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군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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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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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간 민주당 “경찰 장악 행정쿠데타…尹, 징계 철회·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아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여론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대 집단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징계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박홍근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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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61명, 경찰 집단행동에 성명…“文정부 경찰, 권력 도취”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한 데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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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위법 명분, 단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반발과 관련해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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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막는 것”…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후 첫 출근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것이다”고 25일 말했다. 이날 류 총경은 대기발령 후 울산경찰청으로의 첫 출근길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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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은 총을 쥔 공권력…그 어떤 집단항명도 용납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비판에 나서는 데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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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난’ 본격화…팀장급 회의,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고된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가 경찰 전체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 개최될 예정이다. 팀장급 회의를 처음 제안했돈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서 “여…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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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집단 반발,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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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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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쿠데타” 비난… 정부-일선경찰 극한대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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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 죽었다” 경찰청에 근조화환… 직협은 곳곳서 1인 시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경찰 지휘부의 사적모임 금지 통보 후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이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 개최…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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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무기 소지 가능 경찰이 명령 불복… 12·12도 이렇게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신군부세력인 ‘하나회’가 1979년 일으킨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경들로부터 지구대장·파출소장까지 번지는 경란(警亂)을 조기에 진압해 국정동력을 훼손시키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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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 놓고… 전문가들 “복종의무 위반” vs “과도한 제약”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류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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