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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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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입증 어려워… 자주 쓰는 앱 알아두고 증거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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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학폭 피해” 폭로한 20대 여성, ‘2차 가해’ 고통 호소… 극단선택 시도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를 이어오던 미용사 겸 유튜버 표모 씨(28)가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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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책임교사’ 기피하는 교사들…“보상도 보호 방안도 없다”
상당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을 정도로 일선 학교의 ‘학폭 업무 기피’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현상이 학폭 책임교사를 담당할 만한 유인도, 악성 민원·위험에 노출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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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시도”
학창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표예림(28)씨가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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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학폭 가해자’ 지목된 인물 해고한 미용실 “피해자에 후원금 전달”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불리는 표예림 씨(28) 사건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계약 해지 조치된 가운데, 해당 미용실 측은 표 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표 씨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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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책임교사 기피에… 27%가 기간제
부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협박 전화와 폭언에 시달린 뒤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생겼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맡기 꺼려서 막내 교사인 내게 업…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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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학폭’ 5년간 1100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24시간 함께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역…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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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여당도 불참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명패가 바구니에 담겨 있는 모습.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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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겼다고 고자질해?” 친구에 주먹질,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
바지를 벗기는 괴롭힘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며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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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더글로리’ 담뱃불로 여중생 지진 10대 소녀, 재판 도중 구속
자신을 험담한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10대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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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고 “정순신子 학폭내용 모르고 삭제심의”…이주호 “제도 미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강제전학’ 조치를 삭제한 반포고가 정군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삭제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군이 반포고로 전학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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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순신 없는 청문회, 결과 기대 어려워…정치적 이용에 더 관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의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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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이모 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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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폭 가해 조치, 불복 소송 중이라도 학생부 기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법 절차를 밟더라도 조치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학생부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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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2억대 피소…유족 “1심도 2번 불출석”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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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5수까지 남아… 대학들, 수위 따라 점수 깎을듯
지금의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가해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도 최…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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