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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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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입증 어려워… 자주 쓰는 앱 알아두고 증거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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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깨빵’ 학폭 여중생, 이례적 형사처벌
같은 반 또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김모 양(15)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고 했다.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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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든다”며 ‘어깨빵’ 학폭…가해자母 피해자 역고소
“너 못생겨서 짜증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같은 반 학생을 이 같은 이유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5)에 대…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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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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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초등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제전학…피해자측 “탐정고용해 끝까지 알리겠다”
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피해자 학부모는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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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초중고생 100명 중 2명꼴 “학폭 경험”
강원도 내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2명꼴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총 8만97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1%에 해당하는 1877명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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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폭행하고 SNS에 사진 올리며 ‘ㅋㅋㅋ’ 조롱 한 여중생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조롱하기까지 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0분경 경…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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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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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조사, 교사 손떼고 전직 수사관 등이 맡는다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 대신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의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가 학교 폭력(학폭)을 조사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앞으로 학폭 조사를 자문하고 학폭 심의에도 참여한다. 교사들의 가중된 업무를 줄이고 학폭 사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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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조사관 신설 배경은…尹 “학폭, 심하면 경찰에 맡겨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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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2700명 투입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 2700여명이 전적으로 학폭 조사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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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전담기구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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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친구폭행, 엄마는 교사폭행…징역 1년 법정구속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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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옥상서 초등생 추락…유족 “왕따·학폭 당해” 주장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동구 전체 15층짜리 아파트 1층 바닥에 A양(13)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이 아파트 주민이…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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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한 10대들, 사과 거부하며 “우린 촉법소년…협박말라”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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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김승희 전 비서관 딸 피해학생과 분리…학교 안 나올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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