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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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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입증 어려워… 자주 쓰는 앱 알아두고 증거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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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45% “학교폭력 대책 효과 없었다”
가해자 처벌 강화에 치우쳤다,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시행 △체육시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종…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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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몸 뒤풀이’ 등 초중고교 졸업식 뒤풀이 집중 단속
경찰이 초·중·고교의 졸업식 기간에 과도한 뒤풀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식 때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체로 길가에서 옷을 벗는 행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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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길들이려고…입학예정 중학생들 집단폭행 고교생들 적발
후배들을 길들이겠다며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이 붙잡혔다. 8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군(17·고1) 등 고교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정선군 사북읍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선배들을 깔보고, 인사도 잘 하지 않는다'…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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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최근 부산에서도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돼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바 있다. 4일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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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교과부 ‘학폭 미기재’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어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8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경기 8곳, 전북 12곳)의 전현직 학교장 23명도 직무…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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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누락 공무원 49명 징계 이행명령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누락시킨 교육청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전북도교육감에게 내렸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일부 교감 49명을 27일까지 징계하라고 명령했다. 두 …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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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이번에도 거부… 피해율 집계 안돼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773개교, 21만여 명)의 피해율은 알 수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온라인 방식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결과다.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거부해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거부한 바…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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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집단 따돌림만 문제? 사이버 왕따도 힘들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담탱이도 파냐.’ 여중생 A 양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인 댓글이었다. A 양은 지난여름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가입했다. 사진을 올리거나 간단한 글을 남기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단다. ‘카토리’ 또는 ‘카스’라고 한다. 이 서비…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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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우체통의 기적
‘예빈이와 진환이에게.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서로 괴롭히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 주기로 하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러면 우린 정말 친한 친구들이 될 거야.’ 대구 학남초 2학년 임나은 양이 교실 안의 우체통에 넣은 편지 내용이다. ‘우리들의 …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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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간 중학생 일진, 두달만에 전학와 보복
학교폭력을 일삼다 전학 조치를 당했던 중학생이 두 달 만에 인근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와 같은 학생들을 괴롭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중학생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과 함께 금품 갈취를 한 혐의로 1학년부터 ‘일진’ 행세를 하던 석모 군(14) 등 3명을…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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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간 중학생, 두달만에 전학와 보복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전학 간 중학생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같은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폭행)로 중학생 A군(1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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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바지 벗기고 성추행 여중생 4명 결국…
남학생 1명을 성추행한 여학생 4명이 전학 등 징계 조처 됐다. 30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휴식시간 중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동급생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남학생은 성추행에 가담한…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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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학생부 빨간줄” 학교폭력 자해공갈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린 A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B 군에게 놀림을 당했다. 2학년인 올해, 다른 반이 된 B 군이 쉬는 시간에 찾아와 욕을 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참다못한 A 군은 B 군의 어깨를 밀었다. 뒤로 넘어진 B 군은 다음 날 부모와 함께 A 군 어머니의 직장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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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 억울” 초등생 자살 기도
울산의 한 여자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자살을 기도한 일이 일어났다. 26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12)이 25일 오전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것을 A양의 부모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병원에서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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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장애인학교 교사가 학생 상습폭행”
정서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한국경진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 여교사 박모 씨는 올 3…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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