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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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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입증 어려워… 자주 쓰는 앱 알아두고 증거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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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기재보류 상관 말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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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전북 43개 고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해
경기 강원 전북지역 43개 고교가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생부에 학교폭력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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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자살학생 부모에 “죽이겠다”… 가해학생 아버지 벌금형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자신의 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 측에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박모 씨(39)에게…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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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서류에 학교폭력 누락땐 3년간 모든 대학 지원 못한다
내년 대학 입시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한 수험생은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소 후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모든 대학이 2014학년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이런 규정을 넣도록 했다. 대교협은…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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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례 확인도 않고… 피해학생 두번 울린 교육감
“중학교 2학년생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같은 반 짝꿍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했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교내 봉사 3일과 서면사과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갔습니다. 7년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아이가…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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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폭력 인터넷 조사, 전북도 참여해야”
전북도교육청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거부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조사 참여를 권고하고 나섰다. 고영진 협의회장(경남도교육감)은 이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실태조사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3차례 직접 전화했지만 김 교육감은 끝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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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치료, 정신과 의사들이 나선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관련한 학회 차원의 활동은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처음이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800여 명 전원이 소속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 징후를 찾아내기 위한 진단법을…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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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못막아…” 한학기로 끝난 복수담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복수담임제가 한 학기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은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22일 밝…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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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왕따’ 중학생 자살…학교법인 등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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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관 10개校당 1명 배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각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는 13일 국회에서…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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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 안 적으면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 등 좌파 교육감들에게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교원과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공문을 전북교육청과 관할 학교에 보냈다고 6일 …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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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내년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다른 高 배정
내년부터 전국의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학생과 같은 일반계 고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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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가해자, 무조건 다른 고교 진학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12월1…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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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들 노리는 ‘동네아저씨’ 2만명에 전자발찌 채우자
7년이란 세월도 김점덕(45)의 추악한 성욕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2005년 62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중상을 입혀 4년을 복역했다. 당시에는 전자발찌…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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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또래 폭행치사’ 10대에 법정최고 10년 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또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구모 군(17)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모 양(18) 등 8명에게 각각…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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