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어제 중학교 교사가 처음으로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학교를 찾아 하소연했지만, 해당교사는 기본적인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장이 즉각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폭력서클인 일진회를 파악하기 위한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2회 이상 학교가 신고하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과 교사는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 장…
경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여중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부모의 신고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잇달아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형사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급생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제정 또는 개정을 지시한 학생생활규칙은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학생생활규칙에 반영될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는 조례에서 금지하는 대표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규칙을 6월까지 제정 및 개정하…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 없는 허술한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대 교원단체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의 책임만 강조한 과거와 달리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긍정…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피해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출석정지는 물론이고 전학과 유급까지 …
오늘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일진 경보제일만큼 일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 일진 뿐 아니라 여자 일진의 행패도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일진들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교사 상담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돼서 저희가 신청을 안해요" 6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은 대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장ㆍ교사, 권한과 책임 모두 강화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 군(14)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군(14)과 C 군(1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일 오전 11시 반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 방청석(40석)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서 있는 방청객도 20명 정…
[앵커멘트] 학교폭력,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 10만원때문에 친구를 살해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27일 새벽 구로동의 한 공원. 고등학교 2학년인…
고교생이 10만원을 갚으라는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지갑과 돈까지 훔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고교생 김모(16) 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27일…
졸업 시즌을 맞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가 예상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졸업식이 집중되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기관, 청소년단체와 함께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
재작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직ㆍ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교사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A초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B교사가 학생에게 욕설…
30일 경기 안양시의 위기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10여 명은 낯선 방문자를 맞았다. 학원폭력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