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 200여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진주 A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으로 아…
만 1세 영아를 수십 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서산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어린이집 등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한차례 …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씨도 관리소홀 등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유치원 전직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다섯살 배기 남여 원생 4명의 머리와 등…
충북 청주 오창의 한 어린이집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패한 과일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학부모가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 엄…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서울 금천…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평가에서 94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
지난 7월 충북 청주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7월13일 보도 등>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여)씨 등 보육교사 5명과 어린이집 원장…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 원아 학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딸 B양(1)이 보육교…
만 1세 전후인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며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한모…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3, 4세 된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여성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
6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6세 아이를 교실 밖에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만 1~2세 원생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