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국형 헬기 사업으로 총 1조20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엔진 및 기체 설계 결함 등이 있으며, 심지어 기체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수리…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부실 감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KAI가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
2015년 12월 전북 익산 나들목 인근을 교육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의 2번 엔진이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이상이 생겼다. 엔진 내부로 공기와 연료가 다량 유입돼 엔진에 과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베테랑 조종사 A 씨는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번 엔진의 고장…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4·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 함모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차기전투기(FX) F-35A 40대를 보관할 시설인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 건설 사업을 따내고자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이 관련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1년여 만에 재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이 있…
방위산업 관련 조언을 해주고 로펌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강공을 퍼붓고 있다. 유착 의혹이 있는데 국방 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 거세지는 인사 검증 논란을 짚어 본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조기 배치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가 25일 당초 예정에 없던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가 아닌 청(廳) 단위 기관이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
2015년 9월 한 공군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이륙했다. 훈련용 항공기인 T-11. 저공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하는 북한의 대남 침투용 항공기 AN-2와 같은 기종이다. 우리 군의 정확한 보유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로 작전 때 적기(敵機)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을 …
방산 비리에 연루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
육군이 수명을 다한 로켓탄 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를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하고 물량을 부풀려 555억 원이나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 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육군은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이 17일…
특수부대원들이 적군 지휘부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고공 침투 장비 도입 사업에서 부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미검증 장비를 방위사업청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찰 자격 조건에…
노후한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육군 서모 중령(47)을 구속 기소했다고 …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1심에서 핵심 혐의였던 방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 국외도피 등으…
해군 장성 부인 수십 명이 2013년 8월 옛 대통령 휴양시설이 있던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낯 뜨거운 파티를 연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행사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씨는 해군 장성 부인들의 좌장이자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