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LIG넥스원…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해상작전헬기 사업에 선정된 해외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12년 1월 해상작전헬기 1차…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꼽히는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에 탑재된 군용 위성항법장치(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과 검찰이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성능 평가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성능 평가 장비를 납품한 방산업체 LIG넥스원 등 4, 5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비…
240억 원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부사관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 실적을 꾸며 법인세 등 66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인수평가 과정에서 결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혐의(배임)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감된 지 4개월 여 만에 건강 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주)한화와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억 1700만 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1조 원에 육박하는 비리를 적발해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과 영관급 장교 27명, 군수업체 관계자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방위사업청은 7일 올 상반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13억5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3000만 달러(약 7127억8200만 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던 방산 수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차기 신형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함내 핵심 장비의 결함을 숨기고 시운전을 면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 성모 전 소령(45)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 장교 출신…
검찰이 무기 중계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유비엠텍 정의승 전 대표(75)가 해군 잠수함 도입 중개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와 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14억여 원대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을 27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합수단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와일드캣이 선정되면 김 …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자문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