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성추행 폭로’ 번지는 ‘#MeToo’ 운동
기사 797
구독
‘대령 강등 취소’ 소송 ‘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 “징계 부적절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군이 근거로 든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8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살 좀 빼라” 성희롱 신고하자 “여직원 무고”…공항공사는 솜방망이 처분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공항 B실장은 올해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극계 성폭력’ 극단 대표 등 3명, 폭로 1년여 만에 기소
여성 배우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연극계 인사들이 공개 폭로 1년여 만에 재판을 받는다. 1일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극단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극계 인사인 이들…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유족 “법 없어 무죄? ‘전익수 방지법’ 필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 전 실장이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29일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는 …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뉴시스]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진당 ‘미투’ 폭로에… 차이잉원 지지율 급락
2016년 집권 이후 대만 독립과 반중(反中) 행보로 높은 지지를 받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지지율이 하락세다. 차이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민진당) 인사들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 영향이 크다. 중국공산당도 꺾지 못한 그의 지지율이 미투로 무너지고 있…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女직원 성추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15/114462391.2.jpg)
[단독]“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女직원 성추행”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부하 여직원 5명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서울시 조사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 씨가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자행…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추문’ 고은 시집, 공급중단 석달만에 슬그머니 재판매
실천문학사가 올 초 비판 여론에 서점 공급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의 등단 65주년 기념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이달 초부터 온라인 서점을 통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시인이 여전히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여론이…
- 2023-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깐부’ 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안해”…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혐의 부분 인정”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지만 일부는 특정되지…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은 시집 낸 실천문학사 “시집 공급 중단…심려 끼쳐 죄송”
성추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90)의 시집을 출간해 논란을 빚은 실천문학사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집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한룡 실천문학사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출판사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집 공급 중단과 함께…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5일 박…
- 2022-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후배 미투에 ‘연인’ 주장한 박진성, 손배소 2심도 패소
시인 박진성씨의 스토킹 의혹을 폭로한 후배 시인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받아들였다. 박씨의 맞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A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 발간 [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1/28/111501614.3.jpg)
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 발간 [법조 Zoom In]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40·변호사시험 4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 ‘당신 탓이 아니다’를 발간했다. ‘당신 탓이 아니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과 민사재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북’에 가깝다. 특…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주 ‘스쿨미투’ 피해 여학생 전직 교사 상대 손배 소송 승소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스쿨미투’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직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1일 A양의 아버지가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 2021-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