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회 성추행’ 2심도 징역형…양예원 “추가피해 걱정 여전”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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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학생, 교육감이 책임지고 전학 돕는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전학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보는 학교들의 거부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애를 먹어 왔다.(본보 2018년 8월 21일자 …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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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검열 논란 여가부, 해명도 부실
여성가족부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을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두 기관이 부인하자 자료를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일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점검’ 보도자료에서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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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시인에 출판사선 ‘판매 중지’…강의도 ‘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시인들의 성추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인의 책을 낸 출판사나 문화재단들의 책 판매중지나 강연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성희롱 및 성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시인들은 박진성, 배용제, A시인 등으로 박 시인은 출판사인 문학…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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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하경]‘정직 3개월’로 성추행 묻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12/95015109.1.jpg)
[현장에서/김하경]‘정직 3개월’로 성추행 묻히나
이달 초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건물 앞에 ‘A 교수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붙은 천막이 세워졌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 씨(22)는 11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이 천막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친 표정으로 천막에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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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이상 “미투 1년, 성적 농담·비하 줄었다”
미투 운동 이후 1년 간 직장 내 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노동자가 절반에 가깝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바라본 이들도 남녀 각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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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수감 중)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성추행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되면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 전 감독…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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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병준-함승희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10/94976961.1.jpg)
[단독]김병준-함승희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65)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68)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4월 5일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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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묵시적 동의 있었다”
학부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하일지 교수(본명 임종주·64)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하 교수 측은 “입을 맞…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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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음란물 올린 혐의, 로이킴-에디킴 피의자 입건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드러난 로이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가수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같은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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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체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 …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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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남 구실로… “왜 비싸게 구나” 탈북여성에 성폭력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B 씨와 첫 만남을 가졌다. 두 번째 만나는 날 B 씨는 차를 직접 몰고 A 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A 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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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前 검찰국장, 재판부에 보석 청구
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2010…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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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인지 감수성’ 첫판결 권순일 피했다…상고심 재배당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꼈다. 당초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60)이 안 전 지사와 지인 관계라며 재배당을 요구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재배당…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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