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비공개로 바뀌자 새 증언 쏟아져…‘안희정 구속’ 결정타였다
“피고인, 공개 재판으로 전환되기 전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항소심 결심 공판. 2심 재판장인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는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물었다. 비공개 재판 때 자신에게 …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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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문대 교수가 학생 성추행…반드시 파면해야” 의혹 제기
서울대 소속 모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는 ‘교수님, 이만 물러가시죠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학생회는 그달 29일 서어서문학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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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위력 행사’ 인정한 2심…왜 1심과 달랐나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소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성…
-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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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안태근·이윤택 ‘미투’ 가해자 줄줄이 유죄…배경은
지난해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진 이후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줄줄이 유죄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사회 전반은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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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반전의 연속…폭로→무죄→법정구속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의 폭로에서 시작해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정치·사회적…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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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불량” 양형이유 설명에… 안희정, 귀까지 붉어져
“피고인, 변명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 312호 중법정. 서울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를 다그쳤다. 안 전 지사는 답을 못했다. 홍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 교도관님. 검찰에서는 영장 집행…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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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화형대 마녀로 살았던 시간과 작별”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사진)는 이렇게 심경을 표현했다. 김 씨는 또 “진실…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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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0개 혐의중 9개 유죄… 1심 무죄 6개월만에 대반전
‘위력으로 제압당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위력이 충분히 행사됐다.’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1, 2심 판단은 180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했…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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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선 성폭행 유죄 법정구속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사진)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171일 만에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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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2심 결론 ‘극과 극’…쟁점별 어떤 차이 있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진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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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어 안희정까지 구속…‘여권 잠룡’ 추풍낙엽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지사가 최근 구속된 데 이어 여권 잠룡들의 잔혹사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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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꾸짖듯…법원, 80분간 세워 둔 채 유죄선고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순간에도 침묵했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흘러나왔다.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1심과 달리 2심 법정에서는 희비가 뒤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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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에서 나락’ 극적 반전…‘김지은 진술 신빙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본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뒤집었을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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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씻고오라” 요구…‘업무상 위력’ 2심 판단은 달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그 수행비서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불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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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내내 눈 감고 서 있던 안희정, 최후발언 기회에도 ‘침묵’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오후 3시48분. 홍동기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을 때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는 눈을 감고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안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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