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
“피해자가 말한지 333일만에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성폭력 판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자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
비서 성폭행 혐의가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킨 재판장은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51·연수원 22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측은 1일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충남도민들 사이에선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류였으나 일부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양승조 지사가 새롭게 취…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 ▶6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법원 “김지은 진술 일관성 있어…비합리적이지 않아” “김지은, 피해사실 신빙성 충분히 인정돼” “안희정, 김지은 성적자유 침해” “김지은, 피해 폭로한 사정 충분히 납득” “안희정 측 주장,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 “안희정, 성관계 경위 진술 스스로 계속 번복해” “김지은,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본 이른바 원심의 관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이 재판에는 저를 포함해 문화예술계 모든 여성들,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권력으로, 오랜 관행의 힘으로 약자의 성을 착취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원고 고은의 오랜 성추행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빕니다.” 고은 시인(86)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29일 미투 1주년을 맞아 “누군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는 끝내야 한다. 피해자 입을 틀어막는 잔인한 공동체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이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가 발생한 인천의 한 여고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과 경찰은 해당 여고에 경찰·감사관·인권 보호관 등 전문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해 전교생 62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
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 측 대리인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