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비난 가능해도 성폭력 아냐” vs 檢 “1심 본질 잘못 파악”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검찰이 “1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21…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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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첫 출석…“위력 존재했더라도 간음 수단 아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처음 나온 안 전 지사는 굳은 표…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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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는 무죄…“위력 행사 아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패거리패 예술감독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원이 등장해 이 전 감독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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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조재현 “사실 아니고 합의도 없다”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씨(53)가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당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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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남녀 평등 115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9/93363621.1.jpg)
[횡설수설/우경임]남녀 평등 115위
요즘엔 “딸을 고대했는데 아들”이라며 서운함을 비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990년 116.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00년 110.1명을 찍고는 줄곧 떨어져 지난해 106.3명이었다. 뿌리 깊던 남아선호사상이 이처럼 빠르…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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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安 “정당한 인사”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는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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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 입맞춤 혐의’ 소설가 하일지 기소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하일지(본명 임종주·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하 교수를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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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성추행 보고 얼어붙었다”
고은 시인(85)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이 1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추행을 목격한 당일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 앞서 고 시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시인과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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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열풍에…‘암수율’ 높은 성희롱·데이트폭력 검거 늘어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미투(Me Too)’ 열풍에 힘입어 성희롱, 데이트폭력 등 그간 신고율이 낮아 검거가 어려웠던 범죄의 검거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지난해 성희롱 접수 건수는 294건으로 조사됐다.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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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공판에 증인 출석 안 하겠다…재판부 부당”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의…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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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첫 재판서 성추행 혐의 부인…“동의 아래 접촉”
여성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0)가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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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증인신문 등 비공개 결정…“2차 피해 우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부터 본격화한다. 아직까지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안 전 지사는 이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7일 오후 강제추…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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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내년 2월1일 항소심 결론 나온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년 2월1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7일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공판 심리 계획을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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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추행 안해” vs “거짓”(종합)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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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중학생들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10일부터 본격화
광주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성추행 피해가 의심되는 중학생 24명을 상대로 심층 면담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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