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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사진도?”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에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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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 ‘범죄에 악용’ 방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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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67개 시청男…벌금 500만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1년 2개월 동안 보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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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막는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 재발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을 31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등 개인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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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조주빈, 내년 1월 항소심 돌입…공범들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1월에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내년 1월26일 오후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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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후’ 디지털 성범죄 3575명 검거…245명 구속
경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인원은 245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 운영 성과를 공…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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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서 ‘神이라 불린 남자’ 배준환 징역 18년
SNS에서 기프티콘 등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신상공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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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 영상물 유포 혐의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 A(32)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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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조계종 소속 전 승려 ‘징역 6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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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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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착취 ‘사부’ 행세한 ‘제주판 조주빈’ 징역 20년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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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파일 다 뿌린다’… 제2의 n번방 주범 10대 항소심서도 법정최고형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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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내 자신이 한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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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2254개 음란물 10만원에 구입한 20대 남성 집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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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죄 적용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29)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부장검사 오세영)는 이…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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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 영상 재유포 ‘잼까츄’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부 장성학)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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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서 신적 존재”…檢, 10대 성착취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SNS에서 기프티콘 등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준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준환은 201…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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