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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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면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케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주치의가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가족 명의 수면제 처방전을 유아인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18일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
마약류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주요 검찰청은 강력범죄수사부를 재구성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은 1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드라마에서 과학수사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은 …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올들어서 200명 가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4866명이며 그중 10대가 198명이었다. 10대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1066명으로 10.25…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을 통해 멕시코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A(43)씨를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또 국…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31·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자정이 넘은 시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20대 남성이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역 인근에서 호흡곤란을…
발목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도주생활을 이어가던 50대 남성이 도주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
시가 1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씨(20대)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합법’이라고 광고하며 마약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의 배후에 있던 동갑내기 일당 3명이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 씨(40)와…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 내에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학생을 봤다는 현직 교사의 제보가 전해졌다. 19년 차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소개했…
수십 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