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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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8개 자치구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8개구 14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12건 중 사망자…
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6명 중에서 프로포폴…
검찰이 (故)이선균씨 등 연예인 마약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의사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의사 A씨(42)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로써 전날인 7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17일까지 연장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식약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의 항소 기간은 이날까지다. …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고(故)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A 씨(4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27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씨 측이 23일 세 번째 조사 당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고 2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27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씨 측이 23일 세 번째 조사 당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고 2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우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경찰 수사 잘못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청장은 28일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 수여식 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