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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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발가벗은 채로 돌아다니던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수…
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김밥 등에 넣어서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하고 음식에도 첨가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하고 음식에 넣어 요리해 먹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
5일 오후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딜론’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우편물에 코를 들이댔다. 올해 네 살이 된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딜론은 경력 2년 차 마약 탐지견이다. 딜론은 우편물 한 개마다 서너 번씩 냄새를 맡았다. 딜론 옆에 선 조사요원 ‘핸들러’는 반…
《인천공항 마약 단속 현장을 가다 신종 마약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여행자 가방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도 1년 전보다 75% 늘었다.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 인천공항 세관의 단속 현장을 집중 조명했다.》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가운데 현지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손 쉽게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돼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국 수도 방콕 번화가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첫잔은 원샷이다’라는 한글 스티커가 붙은 대마 함유 음료들이 진열돼 있다…
“약(필로폰)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약을 안 먹었더라면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약에 취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29)와 방송인 서민재 씨(30·개명 후 서은우)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남 씨와 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마약류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A(28)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필로폰 2㎏, 케타민 약…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남씨와 서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남씨와 서씨의 마약류 관리…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한 해였다. 마약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그만큼 높다. 그러나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마약 범죄 자체보다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세이코리아)’를 낸 안 변호사를 서울 강남에 있는…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이 2만20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