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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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가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 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갱생 기회를 부여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
경찰이 ‘용산 경찰관 추락사’ 모임의 마약 공급 통로로 의심받던 이태원의 한 클럽을 수사해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클럽 손님 14명을 붙잡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검찰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출신 래퍼에 대한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관련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래퍼 A씨 등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
제주 서귀포의료원 직원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지난달 25일 직원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병)을 빼돌렸다고 신고했다.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 또는 수술 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점검 결과, 식약처는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2002년 법정단…
이른바 ‘빅 5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은 마약류를 처방한 동네의원도 있을 뿐더러 해당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명 ‘빅 5병원’보다 많은 마약…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에 달하며, 이들 중 90%는 SNS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약물중독 치료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재활치료에 대한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현재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남씨는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여만원 상당의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빼돌린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지하철역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1일) 오후 8시5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간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