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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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9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9일 마약류관리에…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밀반입책은 부인과 7세, 8세 자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은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강남경찰서는 29일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 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 씨(45·여) 등 2명, 판매를 위해 마약을 운반한 C 씨(…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