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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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보낼 예정이다.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최고경영자) 외에도 성착취물 게시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입건이나 수배도 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56)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취임 후…
“2020년 n번방 사태 당시 조주빈과 일당은 엄한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n번방 시청자 2만 명이다. 이들은 디지털 범죄가 진화하는 상황에서 함께 진화했다. 불법 촬영물을 엄중히 처벌하니 촬영하지 않고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바로 딥페이크다…
최근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한 학생과 그 가족 신상이 올라왔다. 학생 얼굴 사진과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 4장도 함께였다. 입에 담기 어려운 외모 평가와 성희롱이 뒤따랐다. 2시간 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불법 합성물 사진 6장이 올라왔다. 단체 사진에서 혼자만 나체인 합성물, 성…
국민의힘은 4일 딥페이크(딥러닝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합성물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
그룹 ‘스테이씨(STAYC)’ 측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스테이씨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불법 유포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월 이용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텔레그램으로 이용자들이 더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모방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데이터플랫…
“위 이미지의 변조 확률은 100%입니다.” 1분. 인공지능(AI) 기술로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합성한 합성물이라도 예외는 없다. 일론 머스크가 엑스(X·옛 …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장관 공백 사태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신영숙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가…
최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기반 교육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성문화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이번 딥페이크 사…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가 한국 청소년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3일(현지시각) 조명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만든 가짜 성범죄 영상물을 의미한다. 르몽드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 “(유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텔레그램 측에 요청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경찰청 …
올해 상반기에만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삭제요청이 7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차관은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업무보고했다.…
인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교사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회피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계양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4일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따르면 감찰반은 인천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 수사 회피 논란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주변 친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는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소년·학교폭력 분야 …